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 훈령 일부개정(안)

국  방  부

1. 개정이유

가.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(’21. 12. 21)에 따라

변경내용을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반영하기

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업체가 재무비율, 신용평가

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

	개정 이유
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의 경우 재무제표 비율(부채비율, 유동비율) 또는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였으나 10억원 미만 규모의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제표비율로만 평가 * 재무제표비율 평가(업체 평균 비율대비 해당업체 비율)로만 평가할 경우 업계 평균비율 변동에 따라 개별업체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발생

3. 주요토의 과제 : 해당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기재부 계약예규(’21.12.21)

나. 예산조치 : 없 음

다. 기    타 : 신구조문 대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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